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확대 – 아동양육비·주거·법률 지원까지 전방위 강화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총 6260억 원 규모의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을 편성하며, 올해 5906억 원보다 6.0% 증액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복지급여 인상, 주거·법률·의료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을 폭넓게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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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금액 인상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72만 9540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348만 3373원 이하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 → 월 3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팁: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2️⃣ 법률·의료·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법률·의료·주거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4억 9200만 원 → 6억 3200만 원으로 늘려 소송대리·법률상담 등을 강화
-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의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10만 원으로 인상
- 경계선지능 아동 상담·치료를 위한 진단비(300명분) 신규 편성
- 매입임대주택 지원 물량을 326호 → 346호로 확대, 주거 안정 기반 강화
특히 임대주택 지원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3️⃣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인력 13명 증원
- 간편인증서비스 도입으로 신청 편의성 제고
-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 확보
이러한 조치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해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4️⃣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 대책도 병행됩니다.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와 적발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의의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며 겪는 고충을 덜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법률·의료 서비스 확대 등 다방면의 대책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지원 신청 및 문의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2100-6354)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화하므로,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양육·주거·법률·의료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입니다.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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