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일본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

🔪 ‘은평구 일본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

(출처: 조선일보 / 이민준 기자, 2025.10.24)

2025년 10월 24일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심신장애 주장, 법리 오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측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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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아파트 이웃 살해한 ‘102cm 일본도’

백씨는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총 길이 102㎝에 달하는 일본도(‘장식용’ 허가품)를 휘둘러 이웃 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일본도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백씨는 ‘장식용 무기’라는 이유로 해당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이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면서 법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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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죄질 극도로 불량,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백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리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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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심신미약 주장, 설득력 없다”

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판단할 능력은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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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시각 — “심신미약 악용 안 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심신미약 주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 살인·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우울증·조현병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엄격히 판단하며 ‘면죄부 방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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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반응 — “형량 강화 필요” vs “교화 기회 남겨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 “무기징역이라 다행”
• “심신미약 남용 막은 판례로 남을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 “사형 구형이 타당했다”
• “사회 복귀 가능성이 없다면 국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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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판결 요약

구분	내용
사건명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30대 남성)
범행일시	2024년 7월
무기 종류	장식용 일본도 (총길이 102cm)
1심 판결	무기징역 + 위치추적 20년
2심 결과	항소 기각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주요 쟁점	심신미약 감형 주장 불인정
판결일	2025년 9월 25일 (확정 10월 24일 보도)
출처	조선일보 / 이민준 기자 (2025.10.2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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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심신미약 악용 불허, ‘무기징역 확정’은 경종

이번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판결은 심신미약을 내세운 범죄자 감형 남용에 제동을 건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성과 인지능력이 충분한 범죄는 정신 상태를 이유로 감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정의와 사회적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운 판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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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 이민준 기자
「‘은평구 일본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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