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대신 벤츠·BMW? 외교부 재외공관 차량 구입 ‘특혜 논란’

🚘 국산차 대신 벤츠·BMW? 외교부 재외공관 차량 구입 ‘특혜 논란’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 차량 사업, ‘계획 없는 예산 편성’ 논란

외교부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외공관 차량을 구입·교체하고 있지만,
실제 구입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예산 낭비와 특혜성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년 약 40억 원 규모의 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구입 대수와 계획이 불일치하고, 불용액(남은 예산)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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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예산·후계획” 구조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 충당’을 이유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차량 교체 계획은 예산 확보 후 뒤늦게 수립된다.

외교부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체계획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계획은 나중에 세워지는 구조다.

실제로

• 2020년: 계획 73대 → 실제 구입 66대 (8억8000만 원 불용)
• 2022년: 계획 66대 → 실제 구입 54대 (5억8000만 원 불용)

이처럼 해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고 남는 예산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
송 의원은 “사실상 허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셈”이라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완전히 뒤집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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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 우선’ 규정 무시…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 구입

더 큰 문제는 국산차 우선 구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상 국내 생산 차량 구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국산차를 구입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어기고 일부 공관에서 공관장 전용 외제차를 구입했다.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22개 재외공관이 공관장 차량으로 외제차(벤츠, BMW 등)를 구입,
이 중 16개 공관은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로 구입하고
행정용·의전용 차량은 모두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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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선호, ‘현지 여건’보다 ‘개인 취향’?

예를 들어,

• 스리랑카 대사관: ‘벤츠 → 현대 → BMW’ 순으로 교체
• 튀르키예 대사관: ‘현대 → 벤츠 → 현대’ 순으로 교체

외교부는 “현지 정비 여건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론 공관장의 개인 취향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또한 홍콩, 태국, 영국, 세네갈, 모잠비크 등 다수 공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은 외제차, 행정용 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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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예산 낭비 구조… 평균 불용액 연 5억 원

2017년 이후 외교부의 재외공관 차량 사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불용액은 약 5억 원 수준,
2020년에는 8억 원을 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는 뜻”이라며
“계획 없는 편성과 느슨한 집행이 세금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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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으로 외제차 타는 공관장”… 감사원 감사 촉구

송 의원은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공관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해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와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특혜성 운영과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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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외제차 공관장’, ‘남는 예산’… 국민 세금 관리에 구멍

• 외교부, 매년 40억 원 규모 차량 예산 확보
• 계획보다 적게 구입하고 수억 원씩 불용액 발생
• 국산차 대신 외제차 구입 사례 다수
• 일부 공관, 공관장 전용 차량만 외제차 선택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차량 사업이
계획 부재·특혜성 운영 구조로 신뢰를 잃고 있다.
외교부가 ‘국산차 우선 원칙’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확립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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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외교부 공관장은 벤츠 타고, 국민은 세금 내고”… 계획 없는 예산이 낳은 특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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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지혜 기자, 「[단독] 국산차 대신 벤츠·BMW… 외교부 재외공관 차량구입 ‘특혜 논란’」, 조선일보,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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