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14

환경부 기후·환경 5대 국정과제 — 탄소중립부터 생태복원까지(정리/해설) 환경부 기후·환경 5대 국정과제 — 탄소중립부터 생태복원까지(정리/해설)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환경부 소관 기후·환경 분야 5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입니다. 정부는 이를 연내 및 향후 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1) 핵심 요약 — 무엇을 왜 하는가 (키워드: 탄소중립산업법, NDC 2035, 전기차 전환)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전략 수립 및 2035년 목표(진전된 NDC) 연내 수립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2025. 9. 16.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 안내(2025) — 자세한 신청·선정 가이드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 안내(2025) — 자세한 신청·선정 가이드요약(한눈에): 국무조정실이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를 공고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 신청 마감은 2025년 10월 27일(월)**입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정 **첫 2년간 연 2억 5천만 원(총 5억 원)**의 국비와 컨설팅·정책자문 등 행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5년)**입니다.공모 개요공모 주관: 국무조정실대상: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지정기간: 2026년 ~ 2030년 (5년)신청 마감(국조실 추천 포함): 2025-10-27(월)지원금: 지정 시 첫 2년간 매년 2억 .. 2025. 9.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및 주4.5일제 추진 – 6대 국정과제 발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및 주4.5일제 추진 – 6대 국정과제 발표2025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과 주4.5일제 도입을 포함한 6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이번 과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퇴직연금 의무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포괄한다.1.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과 안전보건체계 강화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1만 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작업중지권한 강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확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 2025. 9. 1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로드맵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로드맵2025년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의 핵심 로드맵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마련됐다. 이번 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 과제로 구성돼 향후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1. 5대 국정목표와 추진 전략정부가 확정한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개헌 추진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수사·기소 분리, 경찰국·방첩사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 및 보훈 가치 확산세계를 이끄는 혁신경.. 2025. 9.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