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정부 추경예산 –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 연장! 금융 부담 줄이는 꿀정보

2025 새정부 추경예산 –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 연장! 금융 부담 줄이는 꿀정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2차 추경 예산을 편성,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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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특례 보증은 성실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폐업 소상공인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며, 현재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

기존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7년까지만 허용됐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최대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대상은 반드시 “폐업 상태”여야 함
•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이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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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 조건과 금리 혜택

선정된 차주는 기존 대출을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구조: 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 금리: 금융채 5년물 + 0.1% (1억 원 이하 보증금액 기준)
• 보증료: 정부 재원으로 전액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 “0원”

즉, 금리 부담은 낮추고, 보증료는 정부가 대신 내주어 장기 상환의 이점을 극대화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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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시행일: 2025년 9월 5일부터
•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보 영업점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보 (☎1588-7365)

이번 제도는 우선적으로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10월까지 타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팁: 미리 지역신보 영업점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대출 약정서, 폐업사실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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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의 의미 –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번 특례 보증은 단순히 채무를 늦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도래로 상환 압박을 받던 폐업 소상공인들이 숨을 고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현금 흐름 안정화: 상환 부담이 낮아져 생활비 및 재창업 준비금 확보 가능
• 신용도 관리: 성실 상환을 이어가면 신용 점수를 지킬 수 있어, 추후 대출이나 금융거래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도감: 장기 상환 구조 덕분에 ‘빚에 쫓기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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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후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2025 추경예산 특례 보증은 든든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정책을 꼭 활용해 보세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044-204-75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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