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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 정리
2025년 8월 13일, 이재명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총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이끌 청사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이재명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청과 통합 – 국민 목소리를 존중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 공정과 신뢰 – 정의로운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구현
- 실용과 성과 –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책 추진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 5대 국정목표 핵심 정리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민주권 확립과 유능한 정부
- 개헌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및 군 혁신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
- 과거사 진상규명, 보훈체계 개선, 유공자 예우 강화
- 민생 규제 합리화 및 재정혁신으로 투명한 국정운영 추진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3대 강국과 지속가능한 성장
- AI 고속도로, 차세대 반도체, 독자 AI 생태계 구축
-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규제 철폐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역혁신 메가특구 도입
-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으로 벤처·중소기업 지원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 강화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지역·계층 격차 해소
-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 지방재정 확충(국세·지방세 7:3 개선)
-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주거안정 정책 추진
-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 K-푸드 수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식량안보 강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과 안전, 복지, 교육 강화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 산재보험 확대 및 산재예방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 격차 해소
- 노동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체불 근절)
-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
- 청년 지원 확대, 성평등 사회 실현, K-컬처 산업 육성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한반도 프리미엄과 글로벌 리더십
- 한미동맹 고도화, 국방개혁, K-방산 4대 강국 도약
-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 외교 다변화, 국제사회 의제 선도, G7+외교강국 실현
- 경제외교 강화, 다자협의체 주도 참여
■ 12대 중점 전략과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탄소중립 병행 달성
- 사회: 기본사회 실현, 인구위기 대응, 문화강국 도약, 인재강국 건설, 생명존중 사회 구축
- 공통: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국민참여형 정치 실현
■ 재정투자 및 법·제도 개혁
- 2026~2030년 5년간 추가 재정투자 210조 원 추진
- 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 개정(대부분 2026년까지 정비 목표)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정과제 이행 점검체계 구축
- 국민소통 창구 개설,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 마무리
이번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치·경제·사회·외교 전 분야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로드맵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리더십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혁신성장, 안전과 복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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