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육아휴직 제도 더 공평해진다
정부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해온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해 부모 모두가 공평하게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특별 급여 제도입니다. 주로 아빠들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 보너스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 운영 목적: 맞돌봄 확산, 즉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 초기 운영 방식: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일반보다 높게 책정
- 운영 기간: 2014년 도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그러나 제도 종료 이후에도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일부 부모들은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제도 개편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첫 3개월 80% (상한 월 150만 원), 이후 50% (상한 월 120만 원 → 상향 적용 가능)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가정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부모라도 앞으로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급여 기준 통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적용
- 형평성 제고: 기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불이익 해소
-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 최소화
기대 효과
- 맞돌봄 문화 확산
-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장려
- 가사·육아 부담 분담을 통해 가족 중심 문화 정착
- 경제적 부담 완화
- 가정의 소득 공백 최소화
- 육아휴직 기간에도 안정적인 생활 가능
-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
-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혜택 제공
- 법 제도의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아지고,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현장 반응
육아휴직 제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과거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소득 공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아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코엑스 베이비페어에서도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용률 제고
→ 인력 부족 문제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 개선 필요 - 경력 단절 방지 대책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방지 - 장기적인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지원금 상향 검토
결론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한 급여 개선을 넘어, 부모 모두의 평등한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살기 좋은 육아 친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