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로드맵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로드맵

2025년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의 핵심 로드맵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마련됐다. 이번 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 과제로 구성돼 향후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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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국정목표와 추진 전략

정부가 확정한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개헌 추진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 수사·기소 분리, 경찰국·방첩사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
   •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 및 보훈 가치 확산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독자 AI 생태계와 AI 고속도로 구축, AI 강대국 도약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까지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혁신과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 3특 일자리 혁신 및 거점 조성
   • 지방재정 확충,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공정경제 강화
   •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 확대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확대
   •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 노동관계법 확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K-컬처 수출 50조 원, K-관광 3,000만 달성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K-방위산업 역량 강화, 방산 4대 강국 도약
   • 남북 기본협정 체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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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체계

정부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결한다.

특히,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고, 민생 관련 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 정책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 만족도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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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관리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지속적 점검·보완·이행을 강조하며, 정책 성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2027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평가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규제 합리화
• AI 활용한 공공업무 혁신
•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 국민 참여 확대와 만족도 조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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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과제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123대 국정과제는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의 구조적 혁신 ▲균형성장과 복지 강화 ▲첨단 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바이오·반도체 같은 미래산업과 전통 산업의 균형 발전, 지방분권과 수도권의 상생, 그리고 산재·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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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견 수렴 ▲정책 여건 변화 반영 ▲유연한 이행계획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한, 민생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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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가로 이끌기 위한 종합적 비전과 전략이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AI·바이오 등 혁신경제를 강화하며, 균형성장·복지·안보까지 아우르는 이 로드맵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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