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에 이례적 체포…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에 이례적 체포…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5년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여당의 고발과 경찰의 출석 요구 불응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 與 압박에... 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원장 이례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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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경위와 경찰 입장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
•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서 발송에도 불응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사유를 설명
• 체포 후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경찰 관계자는 “전화와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없어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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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취재진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 “국회 의무를 다한 이유로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
•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는 것이냐.”

또한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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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논란 배경

•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혐의 내용:
  •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 (“좌파 집단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 SNS 활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 의혹
•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 출연 등을 이어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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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

• 여당(더불어민주당):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수차례 위반했다. 그간 수사가 지연된 것은 봐주기였다.”
• 야당(국민의힘):
  “정치적 과잉 수사이자 공포 정치다. 해외 도피 우려도 없는 사람을 자택에서 체포한 건 독재적 행위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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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평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체포를 두고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장관급 전직 공무원을 자택에서 체포한 건 드문 일이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건이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경찰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 법원은 필리버스터 참석 사유를 변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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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와 전망

1. 정치적 파장 확대
   • 여당은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 주장
   • 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 → 여야 갈등 격화
2. 법적 쟁점
   • 불출석 사유서의 효력 인정 여부
   •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증 가능성
3. 향후 절차
   • 경찰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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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직 고위 공직자 체포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여야 갈등·사법 절차 공정성이라는 다층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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