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가 왜 불이익인가?"… 배당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현실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은퇴자들의 생활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오히려 이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에 소개된 한 은퇴자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배당으로 살아가는 은퇴자, 그러나 '고소득자' 낙인
70대 은퇴자 A씨는 은퇴 전 서울 아파트를 매각한 뒤, 지방 중소도시에 1억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남은 자금 6억 원을 국내 우량주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기 시세차익이 아닌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기반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결과,
- 국민연금 월 140만 원
- 배당금 월 216만 원(연 2600만 원, 세전)
총 월 356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소도시에서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최소 월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배당금 때문에 정부 지원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비 쿠폰 같은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12년째 동결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연 2000만 원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기준은 그대로이니 배당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은 모두 ‘고소득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은퇴자들의 억울함: “노후 준비가 왜 불이익인가”
A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 “진짜 고소득자는 따로 있는데,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한 은퇴자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 “배당금이 연 2000만 원만 넘어도 혜택이 줄줄이 사라진다.”
- “착실히 준비한 노후가 왜 불이익이 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정부 소비 쿠폰 등 각종 복지 혜택 탈락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추가 세금 부담
-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제한 (비과세 종합저축, ISA, 리츠분리계좌 등)
- 지역 금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 소급 취소
즉, 은퇴자들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페널티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노후 생활비 현실: 최소 월 350만 원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도시에서 부부가 생활하려면 최소 월 350만 원(연 4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2025년 정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월 364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A씨가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겨우 맞춘 월 356만 원조차도 국가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기준 초과 때문에 각종 제도에서는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A씨와 같은 은퇴자들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은퇴자에 한해 예외 규정 마련
- 배당 생활 은퇴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 신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은퇴자들의 억울한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결론: 착실히 준비한 은퇴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현재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준(2000만 원)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오히려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왜 불이익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출처: 조선일보, 「"노후 준비 괜히 했다"... 월 356만원 빠듯한데 고소득자 낙인」 (2025.09.18), 왕개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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