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세 유아 28만 8000여명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 시작! 학부모 부담 대폭 완화

2025년 5세 유아 28만 8000여명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 시작! 학부모 부담 대폭 완화

✅ 이달부터 유치원·어린이집 5세 아동 28만 명에게 추가 지원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핵심 정책으로, 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정책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관별로 상세한 지원 내용입니다.

▶ 공립유치원

• 기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에서
• 7만 원으로 2만 원 추가 지원
• 공립은 별도의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비만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

• 표준 유아교육비: 55만 7000원
• 평균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금: 44만 8000원
• 차액 11만 원을 정부가 전액 추가 지원

▶ 어린이집

• 표준 보육비용: 52만 2000원
• 기존 지자체가 차액 보육료로 대부분 부담
•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 이 7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

📌 지원 대상과 확대 계획은?

이번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현재 5세 유아(2019년생)**이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이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026년: 4세~5세 유아로 확대
• 2027년: 3세~5세 유아 전면 확대

즉, 앞으로 3~5세 유아 전체에 대해 무상 보육·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 왜 중요한가? 학부모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교육비,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 월 최대 11만 원까지 부담이 경감
• 연간 기준 약 132만 원 상당의 경감 효과
• 5세 유아를 둔 전국 28만여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이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지원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원되며,
2025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교육비나 기타 경비 중 지원금 해당액만큼 납부를 생략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 044-203-7218)

✅ 정책 브리핑 요약

구분	지원 내용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7월부터
확대 계획	2026년 4, 2027년5세 전체

✨ 마무리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4세, 3세 유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라면 꼭 이번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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