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및 주4.5일제 추진 – 6대 국정과제 발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및 주4.5일제 추진 – 6대 국정과제 발표

2025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과 주4.5일제 도입을 포함한 6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퇴직연금 의무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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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과 안전보건체계 강화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1만 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 작업중지권한 강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공동 도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 처리,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제도 도입

또한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감정노동 보호대상 확대 등 신산업 안전기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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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대전환과 노후소득 보장

급격한 인구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된다.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및 노후소득 안정 기반 마련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전환 업종(내연차·철강 등) 종사자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이주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 개선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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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일터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 일터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권리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고용형태 차별 금지
•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 건설·물류·배달·화물 노동자 보호: 안전운임제, 유상운송보험, 과로 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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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존중 문화와 기본권 강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된다.

• 근로자의날 → 노동절로 명칭 변경
•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및 노동교육 교과 과정 강화
• 노동법원 설립,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확대
• 초기업 단위 노사교섭 모델 개발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지원
• 경사노위 기능 개선과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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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4.5일제와 일·가정·삶의 균형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4.5일제가 본격 추진된다.

• 중앙·지방정부 대상 주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 및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연차휴가 개선, 공휴일·퇴근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배우자 유·사산휴가, 난임 유급휴가 확대 및 소상공인 육아수당 신설
• 자동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또한,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과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으로 갑질 없는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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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적 일자리 정책과 고용안전망 확충

지역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직업계고·폴리텍 현장교육 강화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및 초광역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도입
• 청년미래적금,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제도 혁신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사회통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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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용노동부의 이번 6대 국정과제는 산재 예방과 보상, 노동시간 단축, 공정한 임금체계, 노동기본권 보장, 일·가정 양립,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다.
특히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과 주4.5일제 추진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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