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하기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가 가능해져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조사로서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 참여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와 행정 지원을 가능하게 함.
- 위장 전입 방지: 부동산 투기, 교육 목적의 불법 전입 등을 차단.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 아동,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핵심 기반 자료가 됩니다.
■ 조사 기간과 방식
-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 기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 접속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참여.
- 특징: GPS 기반 주소 확인으로 실제 거주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참여 가능.
- 유의사항: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 가능하며, 잘못 입력하면 재참여 불가.
- 대면 조사 (방문 조사)
- 기간: 9월 1일 ~ 10월 23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조사원이 방문.
- 조사원은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정부24 앱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확인.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본인 확인.
- 객관식 문항에 따라 세대 정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세대주 변경, 이사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
만약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이후 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는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여자 유의사항
- 정부24 앱의 GPS 권한을 허용해야 정상 참여 가능.
- 반드시 자택에서 조사에 응해야 함.
- 한 세대원이 참여하면 중복 참여 불가.
- 입력 실수로 인한 재참여 불가 → 신중히 확인 후 제출.
또한, 8월 18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참여 독려와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장치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정한 사회와 맞춤형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빠짐없이 찾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 결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이어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조사가 국민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