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 및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2025.07.25 교육부 발표)

정부, 의대 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 및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2025.07.25 교육부 발표)

요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특히 2025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의 입장문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 배경 및 경과

• 의대생 복귀 환영: 지난 1년 6개월간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했다.
• 의총협의 입장문 전달: 2025년 7월 25일, 의총협은 교육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입장문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포용 ▲학교 복귀 학생 보호 ▲학사운영 원활화를 위한 정부·대학 공동 지침 마련 및 학칙 개정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름 ▲본과 3·4학년 대상 의사 국시 추가 실시 요청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 및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 요청 등이 포함되었다.

2. 정부의 주요 결정 및 지원 방안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여, 유급 대상이 되었던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졸업 시기 조정: 2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미복귀 의대생들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 본과 4학년: 2026년 8월 졸업 예정.
    •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예정.
  • 미이수 학점 이수: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이수해야 한다.
•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검토: 특히 2025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 및 책임성 인정: 교육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고,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재정적 지원: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에 대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 향후 계획

• 교육부는 대학들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새롭게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 (044-203-6452, 68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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