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간병비 본인부담 대폭 줄인다

정부, 내년부터 간병비 본인부담 대폭 줄인다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 30% 목표…5년간 6조5천억 투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100%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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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경감 정책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 목표 : 2030년까지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감축
• 예산 규모 : 5년간 약 6조5천억 원
• 대상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제도 시행 후 약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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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

•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신설해 간병비 급여화를 지원한다.
• 2026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약 10만 병상) 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 충족
  • 일정 기준의 병실·병동 확보
  • 간병 인력 배치 등을 조건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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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인력 수급 및 서비스 질 개선

• 간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은 외국인 인력 활용도 검토.
• 객관적 판정 체계를 도입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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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관리 및 정책 추진 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추진 방향을 보고 후,
  전문가 자문단과 세부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최종 발표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혁신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될 것”이라며,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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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책은 고령층과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간병비 부담이 큰 가정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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