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제는 그만…2025년 해결 방법 총정리

“마지막 달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김 알바.”
“2개월째 퇴직금을 받지 못한 박 과장.”

혹시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모두가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급여 미지급뿐 아니라,

2025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체불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 별도의 서류 없이 민원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가능
체불액 확인 및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후 시정 지시
-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이어짐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불액이 크거나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경우, 개인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계약 필수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수당 등 명확히 기재
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상습 체불 기업 취업 회피 가능
체불 예방 합동 단속
- 정부는 2025년 10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 합동 단속을 추진 예정
- 체불 다발 업종·사업장 집중 점검

노동자의 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필요 시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