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7만여 명…체불액 절반은 수도권 집중
2025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는 17만 3천여 명,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52.0%)**을 차지하며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17개 시·도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체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경기·서울 체불 규모 압도적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가 3540억 원(26.4%), 피해 노동자 **4만 3200명(25.0%)**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서울은 3434억 원(25.6%), 피해 노동자 **4만 7000명(27.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즉, 두 지역만 합쳐도 체불액이 약 6974억 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기업과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 경남 756억 원(5.6%), 피해 노동자 1만 400명(6.0%)
- 부산 745억 원(5.6%), 피해 노동자 1만 400명(6.0%)
- 광주 672억 원(5.0%), 피해 노동자 4400명(2.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머지 시·도의 체불액은 39억 원~700억 원대에 그쳐 수도권 대비 규모가 작았습니다.
임금체불액 이렇게 해결하세요
산업별 체불 현황 – 지역별 차이 뚜렷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에서 체불 비중이 높았고,
-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결과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방은 해당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고,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제주에서는 운수·도소매·숙박업 등에서 체불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대책 – 지방정부와 합동 단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이 중요한 이유
임금체불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가 걸려 있는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생활 불안정을 초래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체불이 반복되면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체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체불 예방,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관건
2025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 체불이 집중된 만큼, 대도시권 노동 환경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전국 합동 단속, 지방정부 협력,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체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