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 민생회복 10문 10답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아야 할 모든 것 (10문 10답 상세 정리)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10가지 주요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신생아부터 의무복무 군인까지 다양한 대상별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0문 10단 바로가기

1. 신생아 및 사망자의 소비쿠폰 지급 여부

신생아: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마쳐야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자: 6월 18일 이후 사망한 분은 본인 또는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미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잔액은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의무복무 군인의 신청 및 사용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신청 방식 외에 편의를 위한 별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인 신청 및 사용:
  •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지급합니다.
• 대리 신청: 군인과 대리인 간 우편으로 위임장을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 대신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 사진과 함께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제시하면 됩니다.

4.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신청 방법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간소화: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만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도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이사) 시 사용 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금

6월 18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소비쿠폰 사용 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용 지역 변경: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미 지급받은 경우:
  •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이미 지급받았다면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예: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인 2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6. 취약계층의 자격 및 지급 금액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새롭게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등이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며,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7. 미성년자의 신청 및 지급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비쿠폰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사용 불가 매장: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및 백화점: 모두 사용 불가.
  • 기업형 슈퍼마켓: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영세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본사 직접 운영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 사용 가능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 (미용실, 약국, 꽃집 등)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에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 구매는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 앱 사용 여부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앱: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달기사를 직접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여부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버스·지하철: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비쿠폰 관련 추가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로 연락하시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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