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정상화와 국민 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세수 정상화와 국민 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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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2년간 국세수입이 64조 원이나 감소했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세수 기반을 회복하면서도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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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수 정상화를 위한 세율 조정

1-1. 법인세율 환원

• 2022년 수준으로 복원: 9%→10%, 19%→20%, 21%→22%, 24%→25%
• 개편 후에도 OECD 평균(21.8%) 대비 낮은 수준 유지
• 독일(29.9%), 일본(29.7%)보다 낮아 국제경쟁력 보존

1-2. 증권거래세율 조정

• 코스피: 0% → 0.05%
• 코스닥: 0.15% → 0.20%
• 이는 단순 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정상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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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생활 지원 확대

2-1.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 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2. 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

2-3. 주거비 지원

• 월세 세액공제 부부별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공제 대상 주택 규모 85㎡ → 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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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3-1. 국가전략기술 및 AI 산업 지원

•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영상콘텐츠 기본공제율 상향: 대·중견기업 5% → 10%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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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균형발전과 공정성 강화

4-1. 지역균형발전 세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15% → 40%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최대 12년 → 15년

4-2. 세부담 형평성 제고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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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담 변화와 재정 효과

• 전체 세수효과: 8조 1,672억 원
• 서민·중산층: 세부담 1,024억 원 경감
• 대기업: 4조 1,676억 원 부담 증가
• 고소득자: 684억 원 부담 증가
  → 응능부담 원칙(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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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세제는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세제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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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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