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준비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소식

북극항로 개척 준비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소식 

요약: 2025년 7월 24일 KTV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북극항로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한 소식을 전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 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지금부터 준비해야"

• 언론 보도 지적: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북극항로 개발 어렵다…입법처도 경제성 부족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관계, 기항지 부족 등으로 북극항로 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해양수산부 입장: 해수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북극항로의 중요성:
  • 연중 항행 가능성: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2030년경에는 연중 항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적 효과: 아시아-유럽 간 해상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상황 및 대비 계획:
  • 지정학적 갈등: 현재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준비: 해수부는 국제관계 변화 시 우리나라가 즉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북극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극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 '북극항로 TF' 출범: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TF'를 출범하여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주요국 동향: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세계 주요 선사들 역시 북극 시대를 대비 중이다.

2.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 획기적인 성과: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정식 준회원국이 되었다.
• '호라이즌 유럽' 이란?
  • 세계 최대 규모: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선정되는 연구 과제에 총 955억 유로 (약 150조 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 참여국 확대: EU 27개 회원국 외에 영국, 노르웨이 등 기존 19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합류로 총 20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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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국 가입의 의미:
  • 연구비 직접 지원: 국내 연구자들은 EU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가 선정되면 별도의 국내 선정 평가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실질적 협력 확대 기대: 과학기술부는 현재 다양한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 지역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 부문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과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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