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선불페이 529억 원? 이제 사전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매년 사라지는 선불페이 529억 원? 이제 사전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배달앱 머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충전해놓고 잊어버린 잔액,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약 529억 원의 충전금이 소멸되어 사용자 대신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그냥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먼저 용어부터 쉽게 정리해볼게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 교통카드 (티머니, 캐시비 등)
•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등)
• 온라인 콘텐츠 머니 (게임캐시, 배달앱 포인트 등)
• 백화점·마트 상품권(모바일형 포함)

즉, 미리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금융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불형 머니는 편리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5년이 지나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5년 지나면 잔액 ‘0원’?… 충격적인 현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라진 금액은 무려 2,116억 원!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529억 원이 소멸됐습니다.

이 잔액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64%(2123명 중)가 **‘소멸시효 제도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개선안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소멸 1년 전부터 ‘3회 이상’ 안내 의무화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문자 등으로
• 소멸일자 및 사용 권고 내용 안내

2.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에 소멸시효 명시
• 요약동의서에도 소멸 기한을 한눈에 보이도록 표기
• 실물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안내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안내 가능

• 안내를 위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수단 확보
•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

 

❓ 그럼 소멸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난 미사용 잔액에 대한 법적 활용 규정이 없습니다.
즉, 돈이 사라지면 그냥 사업자의 몫이 되는 구조죠.

이번 권익위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멸 잔액 현황 공개 및 공익 활용 추진

• 소멸된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 및 공개
• 잔액을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예정

예: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금융 교육사업 등에 활용

 

🙋‍♀️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꿀팁

✔ 사용하지 않은 선불페이, 잊지 말고 체크!

• 오래 전에 충전한 교통카드나 간편결제 잔액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특히 이직, 이사, 폰 교체 후 연동이 끊긴 서비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림 설정해두기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의 서비스는 잔액 소멸 전 알림 수신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앱 내 알림·푸시 설정을 통해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설정해두세요.

✔ 개인정보 제공 시 신중하게

• 안내를 받기 위해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꼭 공식 서비스 채널에서 입력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 마무리하며 – 이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잊혀진 잔액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전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꼭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수신해두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08.01)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 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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