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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가구 649만 원…1인 가구 생계급여도 ↑
✅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금액으로,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8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 가구 규모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가구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4인 가구 | 6,096,287원 | 6,494,738원 | 6.51% |
※ 특히 1인 가구 중위소득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
- 1인 가구: 월 820,556원 (2025년 765,444원 → +55,112원)
- 4인 가구: 월 2,078,316원 (2025년 1,951,287원 → +127,029원)
👉 기준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4만 명 이상이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해당
- 진료비 중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단, 외래진료가 연간 365회 초과되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배려도 눈에 띕니다.
→ 장기지속형 항정신병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적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1.7만~3.9만 원 상향 조정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교재, 학용품, 현장체험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실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 청년층 자립 지원 강화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일하는 청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됨
→ 승합·화물차 보유자,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유지
✅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 과거에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생활비 형태의 지원은 부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수급대상 확대 효과
📞 궁금하면 어디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6
※ 정부 정책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마무리 요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 확대를 의미합니다.
-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정신질환자, 다자녀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세부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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